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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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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학사운영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등 관련 사항 안내
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19.01.21 조회수 1935

영유아보육법34조의2에 다른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보육사업안내 p.316

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

- 보육료·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·

, 보육료·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,

어린이집·유치원 졸업, 수료 후 퇴원,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

(~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)


(가정양육수당)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변경*됨에 따라 12월말 또는 1월초 유치원

·졸업 후 학부모가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

* (기존) 취학전년도 12(변경) 초등학교 취학년도 2

- (신청방법)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··동 주민센터 또는 '복지로'

- (지원방법)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변경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경우,

해당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불가(학부모부담금*발생) 양육수당 전액 지원

*자격변경 신청(유아학비양육수당)일 기준으로 유치원비 일할계산하여

유치원에 납부해야 함

 

(졸업장 수여)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유치원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

해당 유치원의 규칙에 근거하여 졸업 여부 결정

- (관련법령) 유아교육법 시행령10(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), 15(수료 및 졸업)

- (지침) 교육부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7p 유의사항 5*

* 수료 및 졸업은 유아가 재학중인 유치원 규칙에 따름

- 가정양육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졸업장 반납 사항 아님

(생활기록부 작성) 퇴원처리 없이 가정양육수당이 지급 가능한 부분으로 수료·졸업

처리로 기재* 가능

* 지침에 따라 수료·졸업 후 상황에 대한 사항(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

진로상황) 입력


문의 : 228-6747(강남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과)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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